법령 환경보전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서울지법 1991. 4. 16. 선고 89노6525 판결 : 확정
[비료관리법위반등][하집1991(1),429] 비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990년
2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90누233 판결
[사업장폐쇄명령처분취소][공1990.6.15.(874),1174] 사업장폐쇄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|
|
로그인 |